이재명 "초부자감세 여당 맞서 '국민감세'‥서민예산 증액 효과낼 것"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견해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는다면 서민층의 조세부담을 낮춰 사실상 서민예산을 증액한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동의하든지, 이를 부결시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하는데,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할 권한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 협상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만의 독자적인 예산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부자감세를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한다면 서민예산을 증액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초부자감세가 아닌 국민감세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이 답변을 내놓지 않는 것을 두고는 "책임을 방기한 것도 모자라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초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29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79분의 희생자 가족들이 스스로 모였다고 한다"며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다시피 해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모인 것인데, 이들과 함께하는 동시에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묻는 길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