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파업 중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52시간제 개편·문재인케어 폐기 예고

자료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조합원 찬반투표로 중단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이 2차례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끝나 유감"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파업 기간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는 엄단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도 언급하며 후보시절부터 예고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연구회는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자며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확대하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주 52시간 노동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월이나 분기 연 단위로 유연하게 하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두고 과거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나오지만, 경영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 개편안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보 개혁이 필수라 강조했는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재정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한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