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건강보험료 성실 납부" vs 野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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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며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천 8백억 원에서 지난해 1조 8천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천 2백회에서 2천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밝힌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오늘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자산이 현재는 70억이 넘는 거 같은데 60억 넘는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월 7만 원대였다"며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를 본 적이 있느냐"고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얼마 전 김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아픈 아이를 안아주며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국가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고 노동 시간을 늘리고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윤 대통령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