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하면 임차인에 세금 전가‥과세 경감할 것"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중과세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낮춰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요 규제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망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