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좋은 게 좋다고 합의 어려워‥법인세 1% 내려선 턱없이 부족"

자료 제공: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당이 사실상 거부하며 협상 시한을 또 넘긴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를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만 해도 40.1%에 불과했지만 5년 만에 50%가 넘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또다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포퓰리즘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중재안을 언급하며 "겨우 1% 내리는 것으로는 해외 투자자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국이나 인사단은 적법하게 활동하는데 이 예산들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국가기관의 신뢰를 인정하는 않는 것"이라면서 "인사관리나 고위공직자 검증 문제를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 찍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미래세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서 이러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