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높은 법인세로 글로벌경쟁 불가"

현안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추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여기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야당의 '초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반도체 기업은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삼성은 21.5%, 대만의 TSMC는 11.5%여서 우리나라가 최대 2개 가까이 더 높다.",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적극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4%로 1%p만 낮추는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받아들일지를 보류한 상탭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율을 몇 퍼센트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협상의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다.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