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 미사일 발사에만 7천억 원‥내년에는 핵실험?

북한이 지난 15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어제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엔진의 추력은 약 140톤포스로, 140톤을 밀어올리는 정도의 힘을 지닌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의 엔진보다 1.7배 더 강한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통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ICBM을 개발할 경우, 기존의 액체연료 기반 미사일보다 더 기민하게 미국 등을 향해 발사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재 막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은 장기적으로 이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고 또 시험발사를 명분으로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올해 쏜 탄도미사일 63발‥허공에 뿌린 돈은 최대 7천억 원

이미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하는 무기개발 계획에 따른 '시험 발사' 내지는 '검수 시험'의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해왔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은 어제 열린 '2022 하반기 북한군사포럼'을 계기로, 올 한 해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비용을 추산해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8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53발 등 모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31번에 걸쳐 쏘아올렸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36번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은 올해 더 빈번히 도발을 감행한 셈입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상민 북한군사연구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ICBM은 한 발당 최대 3천만 달러, IRBM은 1천5백만 달러, SRBM의 경우 5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올해의 경우, 북한이 발사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을 합치면 최대 5억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6천89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편 이 실장은 북한이 비료 원료인 질산암모늄을 대량으로 수입했지만 식량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질산암모늄을 고체연료 미사일의 제조·발사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 "북한, 추가 핵실험 필요할 것‥기술적 준비는 내년 2분기쯤 완료"

어제 포럼에선 올해 초미의 관심사였던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이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전술핵무기와 초대형 핵탄두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북한이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은 최대 약 2천44킬로그램, 플루토늄은 최대 78킬로그램으로 현재 핵무기 보유 규모는 88-89발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핵무기 규모는 최대 166발 정도로 예측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특히 북한이 경제와 핵을 동시에 끌고 가겠다는 '경제·핵병진 노선'을 선언한 지 내년으로 10주년을 맞이하고, 자신들의 핵 보유 지위를 다지기 위해서 이르면 내년 2분기쯤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망했습니다. 다만 핵실험장의 준비 상태와 지질 안정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이런 추가 핵실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도 그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