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은 경제도약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국경제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더 심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서 보듯 강성 귀족노조는 불법행위와 떼법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고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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