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안 조속히 마련하겠다‥실내 마스크 해제도 검토"

고위당정협의회 노동·교육 개혁 과제 및 예산안 처리 대응 방안 등 논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휴식권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고려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강조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할 것으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또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하루빨리 해제해 달라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최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협상 테이블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당정에서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