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우선 개혁으로는 '노동'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당국이 올해 환율·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교역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실적 차원에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