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박근혜 퇴진 막기 위해 정치적 조언"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막기 위해 종교계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건의하는 등 정치적 조언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6년 11월 7일 작성된 '현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 이를 기무사가 작성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문건에는 '여·야 협의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수회담 개최 시 특검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적인 조언이 담겼습니다.

이어 기무사는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로 사이비 종교에 연루됐다는 이미지를 씻어내야 한다고도 건의하며, 불법시위 장면을 채증해 필요 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사회불안 조성 세력'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을 두고 "기무사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다"며 최근 추진 중인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과거 기무사처럼 무제한적인 정보수집이 감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 측은 "윤석열 정부가 방첩사령부령 개악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군 정보기관을 관리하는 방안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넓어진 직무영역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첩사령부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