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압박은 독재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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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올해로 일몰되는 법안들을 연장 없이 폐지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노동시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정부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움직임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작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연일 안전운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 말을 듣지 않았으니 권리를 뺏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올해 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안전한 노동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