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 무인기 침범에 文정부 비판 "대응 훈련 전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응 훈련이 전무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은 위험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 군용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었다"고 군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부터 전혀 드론에 대한 대응 훈련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전임 정부 정책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드론 부대를 최대한 앞당겨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에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 실패"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육군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부터 시작해 천공 및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