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수 의석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안돼"

반도체 기업인과 차담하는 한-네덜란드 정상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제지원을 늘리긴 했지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안한 대기업 20%, 중견기업 25%의 세제공제율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