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부안 온전히 반영안돼 매우 유감" 세법 보완책 지시

한덕수 총리, 임시국무회의 주재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예산부수법안에 반영된 세제 개편안은 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 환경 조성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둬 마련했다"면서, "내년 회계연도 시작 즉시 재정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의결 안건에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며 "이와 별개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스스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