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회 갈등 심해져‥법관, 중립적 자세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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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격화하고 있는 사회 갈등은 올해도 계속되거나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엄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중심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 시무식사에서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만이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히 대처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심 재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1심을 더욱 충실하게 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