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수색' 허용해야"‥"국가기관의 해킹,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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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인권위 연구용역 수행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펴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은 유체물 형태의 압수물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을 일컫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기관이 해킹 등의 방식으로 대상자의 PC나 휴대전화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비밀리에 접근해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열람하고 기관으로 전송하는 식입니다.

연구팀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다크웹에서 전개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색이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독일이 범죄 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온라인 수색이 입법화돼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와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취득·소지한 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온라인 수색이 허용됩니다.

연구팀은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건을 내세웠습니다.

국내에서 온라인 수색 법제화 논의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2020년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관련 논의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논문에서 "통상적으로 다크웹은 암호화·익명화라는 기술적 특징 때문에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자나 이용자를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온라인 수색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성착취 피해와 관련한 정책 권고를 낼 예정이고 실태조사 보고서는 참고자료 중 하나"라며 "해당 보고서는 인권위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만 14∼22세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범죄피해 유포에 대한 걱정을 가장 두려운 경험으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