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미접종자에게 치료비 부담,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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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국민 자율적 판단에 의한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미접종자의 검사, 치료비 자가부담 조치는 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외국에서는 미접종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접종을 강제하거나 비용 압박 수단을 통해서 강제하는 조치는 기본권 제약이 심하다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