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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 감청 허위 보고' 예비역 대령, 2심에서도 무죄

'기무사 군 감청 허위 보고' 예비역 대령, 2심에서도 무죄
입력 2022-01-15 09:44 | 수정 2022-01-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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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군 감청 허위 보고' 예비역 대령, 2심에서도 무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이모 씨에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무사는 과거 군부대 주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의혹을 받았고, 검찰은 이씨를 비롯한 전·현직 군인과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씨 혐의는 기무사가 감청 장비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관련 공무원과 감청장비 도입 사실 은폐를 공모하거나, 그들이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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