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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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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내일쯤 항고‥방역패스 전면 철회가 목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내일쯤 항고‥방역패스 전면 철회가 목표"
입력 2022-01-17 15:00 | 수정 2022-0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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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내일쯤 항고‥방역패스 전면 철회가 목표"

    자료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거"라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내일쯤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시민 1천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 내 3천㎡ 이상 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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