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2심서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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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천5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와 윤석호 이사는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15년으로 형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김재현 대표와 관계자들이 펀드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일부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판단돼 형량이 가중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조 3천억여 원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 사기"라며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을 기회로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없애려 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면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526억 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