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초박빙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집중 점검

- 사전투표 하루 전에 이뤄진 후보 단일화. 시민들의 반응은?
- 중요 의제 1순위 ‘집값 안정’과 ‘코로나19 방역 손실보상’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
- TV토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진 대장동 논란

8일 밤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에서는 20대 대통령 본 선거 하루 전,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집중 점검해봤다. 후보들이 국민들을 위해 발표한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초접전을 벌였던 거대 양당 후보들의 막판 변수, 후보 단일화. 지난 2일,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치 교체, 통합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와 합동 유세를 이어갔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앞둔 3일.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선언했다. TV토론회에서 직접 단일화는 결렬됐다고 못 박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직접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를 못해봤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단일화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일부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이번 단일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최성녀 (53세)씨는 ”실망스럽죠. 끝까지 가실 줄 알았고, 지금 재외 투표도 끝났고 (국내 사전투표) 임박해서“라며 안타까움을 느낀 시민이 있는 한편 단일화를 잘했다고 하는 시민도 있었다. 김부자 (81세)씨는 ”정권을 교체한다고 둘이서 말이 맞더라고. 그러면 정권을 교체하면 되는 거지“라고 말했다. 단일화는 대선 때마다 큰 변수로 작용하던 단골 이슈다. 이런 혼란을 막을 제도적 장치로 결선 투표제가 거론됐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인위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제도를 통한 결선투표제의 효율성을 언급했다. ”개표 결과를 본 다음 두 번째 찬스가 있어야지요. 제3 정당들이 대선이라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장벽을 만났을 때도 계속해서 허들을 넘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꼽은 중요한 의제 1순위는 ‘집값 안정’이었다. 여야 후보들은 2백만 호에서 3백만 호 이상 대규모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그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절반가량을, 윤석열 후보는 20% 정도를, 심상정 후보는 200만 호 전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비율을 80%까지 늘리겠다며 공공 주도를 강조한 이재명 후보. 이와는 달리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윤석열 여야 대선 후보의 주택공급 공약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그만한 물량을 지을 공공의 토지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체 수도권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걸까. 이재명 대선 후보와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서울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가 있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김포공항 부지도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사건에 검토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다만 전철을 지하화해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거대 양당 모두 동일했다. 윤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 공약을, 이 후보는 경인선과 1호선까지 지하화해서 8만 호씩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선거 때마다 나오지만 10년 넘게 실현되지 못했다. 이유는 예상 사업비 6조 5천억 원이라는 비용 때문.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일반 주거 지역 최고 용적률은 300%를 규제를 풀어 50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양당 후보가 제안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급한 마음에 급하게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집값만 올려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적률이 올라가는 만큼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날. 첫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방역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뽑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같았다. 지원하는 규모도 50조 원으로 비슷했다. 다만 윤 후보는 규제 강도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보상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코로나 재정지원 규모는 OECD 주요 10개국 중에서 최하위. 문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을 비롯해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돈이다. 대선주자들은 경쟁하듯 공약을 쏟아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각 후보들의 말과 공약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아득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돈은 1년에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이라고 밝혔다.

후보들 간의 공약 중에서 차이가 뚜렷한 공약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완성 공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개혁안이다. 이 후보의 공약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것.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검찰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검찰의 기능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에게 적용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언급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등 공수처 정상화를 말했지만, 공수처가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으면 폐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검찰을 어떻게 견제할까? 검찰 개혁에 대한 양당 후보의 청사진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4자 TV 토론은 총 다섯 번 열렸다. 토론이 중계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을 분석한 결과, 핵심 키워드로 ‘대장동’이 나왔다. 선거 막판에는 대장동 자금 뿌리에 대한 진실규명으로까지 쟁점이 확장되었다. 지난 6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만배 씨의 음성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2011년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천억 원 넘게 대출을 해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는데,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 씨는 당시 법조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찾아와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씨는 (내가 윤석열한테) ‘석열이 형, (조우형이) 내 동생이야’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래서 내가 박영수(변호사)를 소개해줘. 박영수가 (조우형 사건 관련) 진단을 하더니 나한테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진짜로 (조우형이 검찰에) 갔더니 (조우형한테) 커피 한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이러면서 보내더래“라는 음성 파일이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왜 항상 녹취록을 가져와도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증언만 가져오는지 참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대선후보로 공식 출마한 뒤 약 넉 달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일정 28%가 노동과 관련된 거였다. 그의 1호 공약도 노동 공약이다. 심 후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대로 개정해서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현장에 직접 찾아가 그들과 공감했다. 그리고 이날 21일간의 시위는 잠정 중단됐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본 투표가 진행되고 곧 대통령이 정해진다. 새로운 대통령과 국민들은 5년 동안 함께 하게 된다. 박빙의 선거라는 말이 말해주듯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으로 선택되든 그것은 민심의 준엄한 결정일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분출했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갈라졌던 민심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