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당선 축하‥'檢 정치적 중립성' 현실 정치·법리적 상황 결부해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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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실 정치, 법리적 상황 등을 결부해 해석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먼저 "윤 당선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언젠가 공식적이든 인터뷰를 통해서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공약과 관련해서도 '다음에 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사안만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고 전체적인 법체계의 정합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앞선 두 가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 장관은 "법에 독립성이라는 표현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직 검찰총장께서 당선자 신분이 됐으니 법의 문구나 그 자체 의미를 떠나 여러 현실 정치 또는 법리적인 상황과 결부해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당선자가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