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시기상조‥검찰 조직문화 개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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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세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견해를 밝히는 게 맞고 더 늦어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리려 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없앴다면 검찰의 수사경과와 결과, 결정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절차적 정의와 공정한 철학의 안착, 그리고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이뤄져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투명하게,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확보에 대해선 "특활비 등 검찰의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함께 논의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