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발달장애인 과잉진압 막을 대안 마련하라"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을 과잉진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애인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오늘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경기 평택에서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달장애인인 30대 신 모 씨의 목을 눌러 제압하고 어깨와 가슴 등을 때리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장애인을 식별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도록 하고, 물리적인 제압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을 호송할 때 쓰는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장애인 단체는 신 씨를 제압한 경찰관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동물 학대 정황이 분명할뿐더러, 신 씨가 경찰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장애인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또 지난해 5월 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찰 질문에 답변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뒷수갑을 차고 연행된 일이 벌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용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