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1급 감염병'서 제외 추진

자료 제공: 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인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감염병은 심각도와 전파력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코로나19는 에볼라·메르스 등과 함께 1급 감염병에 포함돼 있습니다.

1급 감염병의 경우 의료진은 확진자 확인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동네 병·의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치명률도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백 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코로나19를 2급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해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1급에서 제외되면 정부가 매일 신규 확진자를 발표하는 체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국가가 전액 지원해온 입원치료비 역시 일부 환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