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징역 1년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 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채용비리로 인해 불합격하게 된 지원자는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봤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