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당시 법원장, '검찰 비판' 제안했다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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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자고 제안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민중기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과, '판사사찰' 문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민 당시 법원장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던 부장판사 대다수가 "문건의 내용이 심각한 사찰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판사들의 집단 의견 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들의 개인정보를 문건으로 정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