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반대‥개정 형사법 안착이 시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간 논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는데도,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게 시급하다"며,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꾸면,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