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12명 늘린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전담 변호사를 12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는 기존 23명에서 35명으로 늘게 됩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지원 사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만 건 넘게 증가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추가 배치된 변호사는 6명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2차례에 걸쳐 국선 전담 변호사 12명을 채용한 뒤,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성폭력과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피해자 등에 법률 지원을 제공하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