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초구의 9억 이하 1주택 가구 재산세 감면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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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초구 의회가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시장이 지난 2020년 9월 서초구 의회가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한 것을 무효로 해 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서초구의회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급등한 구민들을 돕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 내 나머지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며 서초구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