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핵심 김봉현에 수백억 부당지원한 라임 임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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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됐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돈이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쓰이게 도와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도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따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건이 나뉘어 진행된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2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이종필 전 부사장이 했던 걸로 보인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으로 형을 깎았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