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들 "검수완박,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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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10시간 밤샘 토론을 벌인 끝에,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평검사들이 검찰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5시 10분까지 밤샘 토론 결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압수수색이나 구속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는 만연해도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검사 대표들은 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외부적 통제장치, 또, 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를 통한 내부적 견제장치를 만들어 평검사들이 검찰의 공정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검사 대표들이 발표문에 구체적인 제도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회의에선 미국에서 일반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 제도가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에 대한 비판이나 거취에 대해서도 논의는 있었지만, 별도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19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오늘 저녁에는 전국 부장검사의 대표들이 모여, '검수완박' 저지 움직임을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