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반부패기구 '검수완박', "한국 수사 역량 약화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최근 법무부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우려를 전한다"며 "중재안이 통과돼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이 오히려 약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또, 코스 의장은 "법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려는 시도에도 우려를 표한다"며 "급박한 사안이라 빠른 시일 답변을 주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