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M] 문을 여니 노인들이‥이상한 노인시설

경기도 성남의 한 노인복지시설.

파란 상자를 손에 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줄줄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특사경: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운영자: 저희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닌데요.
특사경: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운영자.

경찰관들이 다른 층으로 올라가 문을 엽니다.

기숙사처럼 나눠져 있는 방에서 노인들이 침대에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탄 채 TV를 보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사무실을 수색하며 서류와 PC를 꼼꼼히 살피자, 운영자는 누가 신고 했냐며 따집니다.

운영자: 아오...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이거 국민신문고 그거 아니에요?
경찰관: 5층 문 열어달라고 하고 안 열어주면, 열쇠점 불러서 개방하고‥
운영자: 그러지 마시고 건물주한테 전화하세요. 무슨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것 뭘 문을 따고 들어가요? 수사관님. 이거 누가 신고한 거예요? 분명 수사의뢰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끝내 5층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역시 노인들이 보입니다.

한 노인은 경찰관에게 속아서 들어왔다고 토로합니다.

경찰관: 여기 월 얼마씩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입소자: 여기 아래층(3층) 있는 작당들한테 속아서 왔어요. 속아서 와서 내가 그 요양급여를 받는다니까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운영자는 장모, 대표이사는 사위, 감사는 딸'‥불법 가족 회사

이번에 적발된 노인복지시설은 미신고 시설이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 운영한 겁니다.

장모가 운영자, 사위가 대표이사, 딸은 감사였습니다.

입소자 상담과 모집, 관리는 장모가 도맡아 했습니다.

노인들은 이곳이 불법 시설인지도 모른 채 최대 천만 원의 보증금에, 매달 50만원부터 150만원을 내며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노인은 19명.

2019년 초부터 3년 동안 이 시설에서 벌어들인 돈은 3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입소한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과 식사 등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작년에도 미신고 시설로 성남시에 적발돼,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았지만 무시한 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이 시설에 대해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시설 종사자로 둔갑한 친언니, 직원 자녀‥보조금 챙겨

경기 이천에서도 가족형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은 2018년 2월부터 자신의 언니와 직원의 아들을 돌봄인력과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천시는 이 시설에 매달 80여 만원씩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설장은 허위종사자들의 급여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이 돈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경기도는 부당 지급된 인건비를 모두 환수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재산, 허가 없이 임대해 1억 5천만 원 소득

경기도 평택의 한 사회복지 법인은 건물을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처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건물의 용도 역시 목적 사업과 다르게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해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지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