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부패 정치인·공직자 처벌 어려워 국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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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수완박' 법이라고 부르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종민 의원은 "검찰에게 부패와 경제 수사권을 남겨뒀는데도, '검수완박'이라는 부정확한 표현을 써서, 국회와 싸우려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윤한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나 검찰 입장에선 '검수완박'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여야가 한 후보자의 사과나 유감표명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정회했습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능력과 실력,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게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