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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남성‥인권위, 지역구 공천할당제 의무화 권고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남성‥인권위, 지역구 공천할당제 의무화 권고
입력 2022-05-12 12:00 | 수정 2022-05-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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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남성‥인권위, 지역구 공천할당제 의무화 권고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성별 공천 할당제를 국회의원 지역구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선거를 통해 남녀의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근거규정도 만들라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또.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당헌과 당규를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국회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에 한해 여성 후보를 50% 이상 추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후보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 규정만 있는데,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우 300명 중 57명이 여성으로 1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평균 여성 의원의 비율인 25.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국제의회연맹의 190개국 가운데 121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할당제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의 여성 비율이 3.5%이고 여성 광역단체장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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