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 공정성 논의' 검사대표회의 제안

검찰 내부에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전국 검사대표회의 정례화를 추진하자는 현직 검사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평검사들이 검찰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제안했던 검사대표회의 정례화에 대해, "이제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의 관심이 '검수완박'에 대한 분노에만 그친다면 언제든지 지금 같은 사태는 또 반복될 거"라며 "검찰 수사 공정성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당시 평검사들은 전국 단위로는 19년 만에 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 견제장치로 대표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