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결의대회‥"간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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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신속한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약 4천 명이 참여했는데,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불법진료 근절' 등 3대 요구안의 실행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간호계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과는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간호사 업무가 의사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간호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쳬회의 상정·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위를 기습 개최해 날치기로 간호법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여야 3당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지난 4월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항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