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밀실인사 권한 분산"

법무부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하기로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옮기는 조치는 대통령실 권한을 내려놓는 동시에, 인사검증 업무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돼 투명성을 높이고 청와대의 밀실인사 문제점을 없애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정권 교체 시 파기되던 검증 자료를 행정부처의 공적 자료로 보존하게 되면서 공정성도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예정에 없던 설명자료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는데,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