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시행 대응 위해 TF 구성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에 앞서 헌법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으로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꾸려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팀장을 맡은 법령제도개선 TF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재정비,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하게 됩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맡은, 헌법쟁점연구 TF는 개정법 내용과 처리 절차의 위헌성을 다툴 헌법 재판에 대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