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검사한 한국선급 검사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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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박을 검사했던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스텔라데이지호 검사 과정에서 부식, 변형 등 구조적 결함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거짓 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선급 검사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검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허위검사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 침몰해, 한국인 선원 8명 등 모두 22명이 실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