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분리' 대응 TF 구성·업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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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분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 TF 가 구성돼 오는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팀장을 받은 헌법쟁점연구 TF에는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와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가 합류해, 개정법과 관련한 헌법 재판의 법리 분석 등에 나서게 됩니다.

윤원기 춘천지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은 법령제도개선 TF에는 한상형, 김태훈, 최형규, 정윤식 검사가 합류해, 오는 9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과 지침과 규정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