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선인 51명을 포함해 모두 8백여명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까지 총 1천 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중 8명을 구속하는 등 32명을 기소했으며, 아직 처리하지 못한 87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과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국회의원 재보궐 당선인 3명이 포함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가 339명, 33.8%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321명, 3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선거사범 수는 지난 2018년 선거 대보다 5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이뤄져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데다, 직접 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돼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회
박영회
검찰, 6·1 지방선거 878명 선거법 위반 수사‥당선인 51명 포함
검찰, 6·1 지방선거 878명 선거법 위반 수사‥당선인 51명 포함
입력 2022-06-02 15:11 |
수정 2022-06-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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