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3년 반 만에 활동 마무리 수순‥'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못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내일 3년 6개월 만에 활동을 마칩니다.

'사참위'는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사건의 조사 결과와 핵심 권고안 20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 2018년 12월 첫 조사를 개시한 사참위는 그동안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한 사건 52건과 피해자가 신청한 사건 25건을 조사했습니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3년 6개월 동안 정확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치유, 안전한 나라 건설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참사 피해자분들과 국민이 보시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실 것으로 짐작돼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 관련해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증거가 불충분하고 여러 한계가 있어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참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는지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종합 결론에 이같이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침몰 원인을 조사해 온 위원회 소속 부서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이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같은 내용도 조사 결과보고서 소결론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결론을 못 낸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 위원장은 "두 개의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오해"라며 "조사국과 위원 간 의견 차이가 컸지만, 회의를 진행하면서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합의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참위는 오늘 세월호 참사 관련해 다수의 권고안도 발표했습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 희생과 피해,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모사업을 실시하고, 중대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참위 전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0일까지이며 사참위는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