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애인 피해자·피의자 지원 강화" 일선 검찰청에 지시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겪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보호, 지원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범죄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 검찰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보호관찰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교육시설을 연결하거나 취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전문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해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이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인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고,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 통역인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내년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 장애인 조사실을, 60개 검찰청에 휠체어 등 보조기구와 점자 블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시설도 정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