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협 "행안부 경찰국, 독재 시대 유물로 회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2022.6.17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오늘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경찰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은 독재 시대 유물인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행안부 장관, 국장, 그 아래 경찰청장을 두고 관료와 정치집단이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단은 내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전국 지역별 성명서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내부망에도 내일 발표될 행안부의 권고안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경급 간부인 이지은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은 내부망에 '청장님, 전국 총경들을 경찰청으로 소집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역사의 진보를 단 몇 가지 규칙 개정만으로 과거로 되돌리려는 만행"이라며 "막지 못한다면 후대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은 청장님 혼자만의 몫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내일 '경찰권 견제'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찰은 권고안이 나오는 대로 전국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