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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개혁, 행안부 직접 통제 아닌 민주적 통제 우선"

시민단체 "경찰개혁, 행안부 직접 통제 아닌 민주적 통제 우선"
입력 2022-06-21 14:09 | 수정 2022-06-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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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경찰개혁, 행안부 직접 통제 아닌 민주적 통제 우선"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시민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 경찰이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에 직접 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행안부의 직접 통제는 대통령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체제를 만들 우려가 있다"며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시킨 역사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적인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이 절실하다"며 "대통령과 국회 추천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해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여러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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