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시대 흐름 역행"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방안을 권고한데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제도 개선안이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 없다"며 "경찰국을 통해 인사와 예산 등에 관여하고 수사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는 경찰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정부가 경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경찰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