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행안부 권고안은 32년 전으로 회기‥정치적 중립성 훼손"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는 경찰제도개선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 제도를 32년 전의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이 독립 외청이 된 것은 내무부 장관의직접적 통제를 배제함으로써 경찰행정의 중립 성은 물론 책임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위원회가 설립된 것 역시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경찰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 결과 국민안전·인권보호·경찰청렴의 수준이 꾸준히 향상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하지만 오늘 행안부 권고안은 경찰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 제도 개선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에 있다"며 "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